●저작권에 관한 의문을 정리한 카페 음악

 

카페 음악 저작권

카페를창업하거나운영하면서어떤분위기의샵음악을선곡할지고민되시는데요.

카페나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카페를 창업하면서 매장 내 음악사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카페 음악저작권료(공연사용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음원 파일 구입이나 CD를 비롯하여 멜론과 같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하였더라도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에는 별도의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연권료 납부대상 :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전문점 및 기타 주점

50㎡(약 15평)이상 사업장에서는 음악 저작권료(공연보상금, 공연사용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이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저작권료 지불 필요 없습니다.

아래 사항과 같습니다!용어 정리

공연사용료 : 작곡, 작사, 편곡가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가협회)

공연보상금: 가수, 연주자, 제작사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반산업협회)

저작권법시행령법령

https://www.law.go.kr/LSW 법령 –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8.8.23.] [대통령령 제28251호, 2017.8.22., 일부 개정] 본문 부칙 별표서식 본문 제정·개정 이유 별표·서식 연혁 신구법 비교법령 체계도 법령 비교법령 주소 복사 화면 내 검색판례 규제 저작권 시행 시행 시행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8.8.23.23.], [대통령령 제825.], [대통령령 제8.23.], [대통령령 제8.].], [본문

저희 카페 저작권료가 얼마인가요?

50~100㎡(약 15~30평)미만의 카페에서는 사용료(2,000원)+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을 내야 합니다.

매장 내 크기에 비례하여 상승하는 저작권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보통 규모의 카페는 월 1만원 이내의 사용료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1. 매장음악서비스업체

멜론과 같은 스트리밍 업체가 아닌 매장에 있는 음악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월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저작권료까지 함께 지불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아래 업체를 검색하여 가격 및 서비스를 비교하여 결정해주십시오.

브랜드 라디오, 숍캐스트, 씨에스비, 에이디엔노츠, 원트리즈 뮤직, 위프엔터테인먼트 이노크리에이션, 이스트비트, 토마토뮤직, 펌프스테이션, 플랜치넷, 엠텍크루, 씨제이파워캐스트

2.통합징수단체

업소 음악 서비스 회사가 아닌 CD나 스트리밍 등 다른 방법으로 음악을 듣는 분은 저작권료만 국내 한국음작저작권협회(통합징수단체)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통합징수단체의 사이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합징수사이트 정리사이트에 접속한 후 하단에 스크롤을 다운해주세요.

https://www.kdce.or.kr/user/storeMusic/useInfo/useGuide#점포 음악 공연권 이용 안내>점포 음악 공연권 이용 신청>서비스 이용 안내>점포 음악 공연권 이용 안내 점포 음악 공연권 이용 신청서 작성 점포 음악 공연권료_상담_사례집. pdf점포 음악 저작권 안내_리플릿. pdf구분 통합 징수 단체 대상 업종 제1유형 통합 징수 단체 노래 연습장, 술집, 클럽 클럽 클럽, 에어로빅점, 댄스 교실 등 그룹별 그룹 스테이지 댄스 홀, 댄스 홀, 댄스 홀, 댄스 홀, 댄스 홀, 댄스 홀 등 그룹별 그룹별인 타입, 댄스 홀, 댄스 홀, 댄스 홀, 댄스 홀, 댄스 홀, 댄스 홀, 댄스 홀, 댄스 홀, 댄스 점포 제2타입(나)통합 www.kdce.or.kr 궁금한 점은?

1. 제과점도 맞나요?

기본 소득 스토어는 휴게소의 음식점이지만, 저작권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클래식 가능합니까?

2013.7. 보호기간이 연장된 저작권법 시행일 이전에 보호기간이 고려된 클래식 음악(저작자 사후 50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편집되거나 연주되거나, 레코드가 제작되거나 등, 저작 인접권이나 새롭게 저작권이 살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3. 유튜브, 라디오, 음악프로그램 나가나요?

모두 저작권의 사용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물론 휴대 전화를 이용해 음악을 틀어 주시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4. 외국 음원 사용료도 내나요?

해외 저작권 단체와 계약이 되었으니 한국 저작권 관리 단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카페 음악 저작권 관련 상담 및 정보

(1) 홈페이지

– 매장 음악공연으로 불편신고센터

저작권에 관한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질문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샵 음악공연권 요금불만신고센터입니다. 공연권 요금 문의 안내 드립니다.ccc.kofoco.or.kr

전화 상담

1811-8230

(2) 블로그

– 저작권 관련 기사 및 저작권 Q&A

저작권에 관한 기사나 질문 등을 정리해 둔 블로그입니다.

https://blog.naver.com/wjeksdus 더 좋은 음악의 탄생과 우리의 음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공연권료에 긍정적으로 참여해 주세요.blog.naver.com